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밀어붙이기 의지’ 통보…아연실색”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두고 “대부분을 추경에 할애하면서 청년과 소방관, 여성 등을 향해 ‘감성적 일자리론’을 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했을 뿐”이라면서 “말로는 ‘협치’와 ‘국회존중’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일방적’ 협조요구와 ‘밀어붙이기’의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최초의 추경시정연설’, ‘취임 후 최단시간 시정연설’ 등의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가 의심되는 일방적 요구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읍소하러 간다’고 사전홍보를 하면서 제1야당을 빼놓고 3당이 ‘기습적’으로 추경심사를 합의한 것은 처음부터 ‘협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물으며 “그것도 오후에 예결위 여야간사 협의를 약속해놓고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정연설 대부분을 추경에 할애하면서 청년과 소방관, 여성 등을 향해 ‘감성적 일자리론’을 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했을 뿐”이라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에 투입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가 이미 편성돼 있음에도 집행도 안 해보고, 추경편성부터 하자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정책의 폐해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추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면서 “시정연설 말미에 ‘국정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구했으나 본인이 제시한 인사원칙 붕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아연실색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참사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께 사과하고 문제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면서 “결국 오늘 시정연설은 말로는 ‘협치’와 ‘국회존중’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일방적’ 협조요구와 ‘밀어붙이기’ 의지를 통보한 것이다. 높은 여론지지율만 믿고 독선, 독주한다면 그 끝은 국가적 불행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