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논문 표절 김상곤 후보, 하향평등 교육으로 가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어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11일 김 후보자의 논문이 별 문제 없다는 듯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1992년의 박사논문은 1983년 일본 논문을 그대로 옮겼고, 1982년의 석사논문도 130군데를 베꼈다고 한다. 검증센터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부적절행위’라고 답변해 왔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당시 관행상 이해할 만하다”고 했다지만 대학 연구윤리 정립 등 교육 개혁을 맡을 교육수장이 논문 표절 시비에 오른 것만으로도 자격이 의문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세금 탈루 관련자 배제) 중에서도 위장 전입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뒤늦게 “같은 비리라도 직무에 따른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의 병역 면탈이 용납되기 어렵듯 논문을 표절한 학자가 교육부 수장이 돼선 안 될 일이다.

경기도교육감 출신인 김 후보자는 맨 처음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 정치판을 포퓰리즘 공약으로 몰아간 ‘진보의 아이콘’이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해 전교조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책임도 있다. 그가 교육부총리 후보에 오른 데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는 보은(報恩)의 성격이 짙다.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학 서열화 폐지 등 논란 많은 교육공약을 만들었다. 국공립대 비중을 높이면서 ‘사립대의 공공화’라는 혁명적인 대학 개혁을 통한 평등교육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가 장관이 되어 이 공약들의 실행에 들어간다면 100년 대계인 교육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연구윤리조차 못 지킨 정치적 학자 출신 교육수장이 교육경쟁력을 하향평등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