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권력 핵심이 목청 높이면 개헌 난항”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인터뷰
“개헌논의 정략적으로 비칠 우려… 이번에 다 관철하겠다는 생각 안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이 내년 2월 말까지 개헌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재시동이 걸렸다.

국회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사진)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 여야 간사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만나 국민적 공감을 받는 합의안을 내년 2월까지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했다. 30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개헌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19일 오후 2시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19대 대선 등 대형 이슈가 맞물리면서 3월 20일 1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잠정 중단됐다. 특위 위원 36명 외에 기본권·총강, 정부 형태, 지방 분권, 정부 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 총 6개 분야 50여 명의 자문위원이 세부 쟁점 사항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 위원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헌안에) 모든 것을 다 관철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면 어렵다. 서로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비우는 그런 자세로 가야 개헌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안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고수하다가는 개헌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면 안티가 생기고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개헌안에 너무 많은 주장을 하면 개헌안 논의 자체가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다. 이를 지혜롭게 극복해 개헌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 형태나 권력구조 부분에서 합의안 마련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특위 전체 회의와 분과소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개헌 쟁점을 여러 차례 토론을 해서 쟁점이 나뉘어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이 성공하도록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