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문재인 정부 제재와 대화 병행 떠드는건 추태”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조평통 성명서 군사긴장 해소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계기로 오히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나섰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남조선의 새 당국자들이 집권 첫날부터 온당치 못한 언행을 일삼으며 벌써부터 북남관계의 전도를 심히 흐려 놓고 있다”며 “제재와 대화, 압박과 접촉의 그 무슨 ‘병행’에 대해 떠들며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추태이며 명백히 자기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장장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불신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특대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족 공동의 합의들이 이행됐다면 북남관계가 지금과 같은 파국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북한이 당장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할지는 미지수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북한은 핵·미사일은 남북이 아닌 북-미 관계에서 다룰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2000∼2007년 남북 장관급회담이 21차례 열렸지만 핵·미사일 문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을 볼 때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즉각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