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심각한 독선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의 과반이 넘는 야 3당의 반대와 부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할 태세에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큰 표차로 당선되고 정권 초기 지지율이 높은 데 빠져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그렇게 비판하고 혐오해오던 지난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전날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비상시국, 국민이라는 말은 독재자들이 쓰는 이야기”라며 “청와대에만 가면 독선과 불통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세간의 비판을 새겨들으라”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본인들이 이전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해 한 요구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돌아보고 안 맞으면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논문표절이 문제가 되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본인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선 “참 안타깝다. 저도 멀찍이는 아는 분인데 학자생활 잘 마치고 70세를 앞둔 나이에 공직에 잘못 나오려다가 온갖 아름답지 못한 옛일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은 다른 고위공직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 법률관 요구된다”며 “국적 관리는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자녀의 이중국적과 관련한 언론 기고문을 보면 국적 관리를 맡겨도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 후보자가 과거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위장전입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표현을 ‘위장결혼’이라고 해야 할지…”라며 “판결문에 의하면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 처벌받은 과정에서 편법으로 덮고 넘어갔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자는)이철성 음주운전에 관해 ‘선진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 했는데 정작 본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고백까지 했다”며 “본인들이 요구했던 기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빨리 거취를 결정해라. 비상시국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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