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안경환 ‘허위혼인신고 사건’ 판결문 입수, 적법한 절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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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측은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69·서울대 명예교수·사진)가 과거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판결문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 측은 “14일 오후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받았고, 다음날인 15일, 해당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 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적등본에서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 측은 “대국민 사과와 후보사퇴를 해야 할 후보자의 판결문 유출 의혹 제기에 대해 법률적 상식부족을 개탄한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악의적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주광덕 의원님,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요? 인청(인사청문회) 많이 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서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 측은 최 전 의원을 향해 “이른바 ‘문팬’(문재인 대통령의 팬)들의 문자폭탄을 부추기고 있다”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논란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백 개의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면서 “최민희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인수위 같은 역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이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고 의정활동 경험을 맡은 바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의 악의적 정치공세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