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들고나온 ‘사회적 총파업’은

촛불민심 반영한다며 소외계층 투쟁 지원 나서
전문가 “對정부 압박 통한 정치력 극대화 노림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새 정부 출범 50여 일 만에 ‘사회적 총파업’을 추진해 이 파업의 개념은 무엇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정 교섭 통로가 활짝 열린 상황에서 또다시 파업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의연하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이 만든 사회적 총파업이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소외계층의 투쟁을 민노총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촛불 민심이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적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민노총이 앞장서 이들의 투쟁을 조직해보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민노총 산하 16개 산별연맹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거의 없다. 파업을 결의한 공공비정규직노조도 학교 비정규직 노조다.

정부 관계자는 “전면 총파업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다만 미조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스스로 파업을 결의하고 30일 집회에 나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기존 정규직 중심 파업을 지양하고, 소외계층과의 연대 투쟁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민노총이 이렇게 ‘파업 아닌 파업’을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출범 초기 ‘대(對)정부 압박’을 통한 정치력 확보가 목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개혁을 위한 노정교섭 창구를 다양하게 열어 놓았음에도 정부를 더 압박해 정치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 경제 사회 문제 논의에서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니라 ‘실행자’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노정교섭은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 대통령 주재 첫 회의에도 참석했다. 민노총이 굳이 파업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정치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셈이다. 이 때문에 ‘파업 프레임’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민노총이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 역량의 근거는 국민 신뢰지만 민노총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민노총이 단숨에 다 얻어내야 한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