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제2연평해전 산화 장병 전사자 예우”

현재는 순직자… 28일 청문회서 공개, “기무사 지휘관 동향 파악도 최소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장병들을 전사자로 공식 예우하고, 기무사령부의 군 지휘관 동향 파악을 최소화 또는 금지하는 방안을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경비정의 기습을 받고 목숨을 잃은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장병들에 대한 전사자 예우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 해군 2함대의 제2전투전단장으로 재직한 송 후보자는 서해 NLL을 목숨 바쳐 지켜낸 장병과 유족들이 합당한 대우와 국민적 존경을 받도록 군이 예우해야 한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당초 서해교전으로 불리던 이 전투는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이름이 바뀌고, 서해 NLL을 사수한 승전으로 격상됐지만 6명의 장병들은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 상태다. 당시에 ‘전사’ 규정이 없어 공무 중 순직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후 2004년 법이 개정돼 전사 규정이 마련됐지만 국방부는 소급 적용이 힘들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또 송 후보자는 기무사가 일선 군 지휘관의 동향을 파악하는 활동이 구시대적이고, 인사 잡음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쿠데타(군사정변) 방지를 위한 ‘대(對)전복 임무’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 방첩활동과 군사보안 임무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