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조실장 “獨선 120명 시민패널단 중심으로 논의”

[신고리原電 공사 ‘스톱’]홍남기 국조실장 일문일답
“공론화委는 공정한 진행 관리만… 최장 3개월 예정 기간 최대한 단축”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작업 기간과 관련해 ‘3개월보다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장 3개월로 잡고 있지만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론이 일찍 수렴되면 3개월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홍 실장과 기자들 문답 내용.

―공사 중단 시점은 지금부터인가.

“그렇다. 다만 오늘(27일)인지 내일이 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시민배심원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들의 결정 방식은 다수결인가.

“정부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앞으로 구성될)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독일에선 120명의 시민패널단이 구성돼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방식 및 절차는….

“현재로선 여러 사람의 추천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국무총리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의 법적 지위는….

“위원들은 의사결정권을 (갖는 건 아니고) 공론화 작업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는 분들이다. 이분들의 지위는 총리 훈령 등 방식으로 기준을 정할 것으로 본다. 다만 총리실 밑에 있는 산하 위원회 등의 개념은 절대 아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