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경안 상정되는 모든 상임위 보이콧”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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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합의에도 험로 예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개최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나섰다.

27일 4당 원내대표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국회 특별위원회 연장 및 신설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7월 임시국회 기간에 부처 업무보고 실시 등도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큰 의지를 갖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는 여전히 난관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지만 추경안이 상정되는 모든 상임위에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부적격 신(新)3종 세트’로 명명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2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2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30일)의 인사청문회도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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