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中민낯 드러나… 북핵 맞서 더 주고받는 한미동맹 필요”

[화정평화재단 국제 안보 학술대회]북핵-사드퍼즐 어떻게 풀까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한미안보연구회 등 공동주최
“감춰졌던 中의 이기적 속살 확인… 문재인 정부 對中정책 원칙 견지해야… 새정부 들어 한미동맹 시험대… 정상회담이 신뢰 다질 좋은 기회”

29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가 마련한 ‘한미 신정부 등장과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수 미 테리 전 컬럼비아대 선임연구원,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센터 이사,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마상윤 외교부 정책기획관, 김재창 예비역 대장, 브루스 벡톨 국제한국학센터 이사장,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 이기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북정책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미안보연구회(공동회장 김병관 예비역 대장,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는 29, 3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한미 신정부 등장과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주제로 국제안보학술대회를 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대회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 미국국제한국학회, 통일연구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델타에어에이전시가 공동 주최했다.

학술대회 첫날인 29일 참가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직면한 과제, 동아시아 패권을 지키려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새로 출범한 한미 정부가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한국과 미국이 몇 년마다 선거를 치르고 지도자와 행정부가 바뀌어도 한미 동맹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깊이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한미 동맹 강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미 동맹 “더 주고 더 받아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린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올해는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관계를 다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은 “한미 동맹이 북핵을 과연 효과적으로 막아낼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한미 정부 간의 잠재적인 불신과 중국의 화평굴기 등이 한미 동맹을 시험대에 올려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회 임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면서도 강력한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건만 맞으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engagement)’을 잘못 해석한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존재하는 만큼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 비율을 더 높이고 특히 확장 억지 부분에서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드로 드러난 중국의 민낯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는 정당성이 있지만 반발하는 중국과의 갈등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허승재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은 “사드라는 도전을 겪으면서 그동안 정계나 학계는 잘 몰랐던 이기적인 중국의 속살을 봤다”면서 “일사불란한 여론전과 선전전을 펼치고 아시아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국을 보고 우리의 대중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중 정책에서 당당하고 원칙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어떤 국가가 동맹국 관계에 있는 한 국가에 제재를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힘을 합쳐 중국의 제재를 억제하고 중국이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석자 명단 ::

○ 개회사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한국),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회장(미국),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패널

―사회자: 김재창 예비역 대장
―발표자: 수 미 테리 전 컬럼비아대 선임연구원,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회 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토론자: 마상윤 외교부 정책기획관, 브루스 벡톨 국제한국학회 회장,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 이기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패널

―사회자: 존 틸럴리 회장
―발표자: 고든 창 미국 변호사,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 주재우 경희대 교수
―토론자: 이서영 예비역 소장,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앤드루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허승재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 제3패널

―사회자: 브루스 벡톨 국제한국학회 회장
―발표자: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도경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윌리엄 뉴컴 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미국 대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