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TA 재협상 파상공세…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 언급 피해

[한미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트럼프 공동언론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그다지 좋은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 외에는 한미 FTA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아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 내용.》

단독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 20분경(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위대한 동맹을 위해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워싱턴=청와대공동사진기자단

○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 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국전쟁 기념비에서 헌화를 하고, 한국전 발발 67주년을 기렸다. 두 나라의 동맹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지 60년이 지났다.

우리는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함께 직면하고 있다. 그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자국 국민들이나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 그리고 세계는 얼마 전 북한 정권이 오토 웜비어에게 무엇을 했는지 목도했다. 문 대통령이 조의를 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 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북한 정부에 좀 더 나은 길을, 좀 더 빨리 선택하도록,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다. 미국은 미국을 언제나 방어할 것이고, 우리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다. 우리는 같이 협력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하게 부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정하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약을 체결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누가 서명을 했고 누가 원했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협정 체결 뒤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어젯밤에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근로자와 사업가들, 특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한국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것이 양국의 교역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축하 인사를 전해줬다. 이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승리를 달성한 우리 국민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시련과 역경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걸은 위대한 동맹국의 위로와 격려였다.

저는 5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통해 과감하고 실용적인 결단을 내리는 분이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 어제 오늘 오랜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고,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에 깊은 신뢰와 우애가 형성됐다.

먼저 양국은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테러리즘 문제 등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오토 웜비어 씨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 한미 양국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않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