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일 문재인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질적 성과와 득실에 대해 냉철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은 ‘합의 외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재협상 논의가 불가피 하리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일각에서는 우리가 40조 상당의 투자 방안을 제시했지만, 돌아온 것은 한미FTA 재협상이라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의 대응팀을 만들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해 지지했다’고 되어 있지만,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공동성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선회라고 보기에는 성급하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는지 의혹 어린 시선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태도 역시 문제”라며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 논평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친미사대 구태, 대미 굴종의 사슬’ 운운하며 한미동맹에 대해 적대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을 갖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대화를 빌미로 한 무조건적 대북 퍼주기여서는 안 된다. 이미 지적했듯이 대중(對中) 전략도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과 이상의 많은 과제를 안고 왔다. 정부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실질적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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