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꽉 막힌 ‘일자리 추경’

3野 “김상곤-조대엽-송영무 반대”… 임명 강행땐 국회보이콧 시사
추경안 26일째 상임위 상정 못해… 與, 고민속 예결위 단독상정도 검토
이번주에도 줄청문회…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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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인사청문회 정국에 발이 묶였다. 야당은 각종 정치 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연계하고 있고 여당도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는 국회 추경 처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추경은 새 정부의 제1 국정 과제로 여겨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안인 만큼 여권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카드다.

하지만 야3당은 ‘신(新)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한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경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국회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안한 추경안은 지난달 7일 국회로 넘어온 뒤 2일까지 26일째 국회에서 표류하는 동안 국회 개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 초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이 무산된 전례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부터 국토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 추경에 강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 방침이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불참해도 ‘민주당+바른정당’으로 과반이 되는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하는 방침을 세웠다.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상임위 일정을 진행해 예결위로 추경안을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추경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 이번 주에 국회 예결위에 추경안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정상 예결위 상정기일 관련 이번 주 내로 지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단독 상정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 대치로 추경이 더 지연되면 7월 임시국회 본회의(11, 18일) 통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장관 후보자 카드를 강행할 경우 추경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주 ‘슈퍼위크’로 불리며 예정에 없던 ‘1박 2일 청문회(김상곤)’까지 치러졌지만 야당이 부적격 3인방이라고 명명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3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4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등이 예정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소야대로 이뤄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야권의 도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이 잘 보여주고 있다”며 “여권의 말뿐인 협치와 야권의 묻지 마 발목잡기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