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한미 정상회담 FTA문제, 靑 어떻게 이리 속수무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마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사드,북핵 집착하다가 통상을 제대로 준비 못한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회담이기 때문에 조금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이 재확인됐단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쉬운점이 많이 있다"며 몇가지를 짚었다.

먼저 "사드에 대한 공식적 발표가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쉬웠단 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됐다고 얘기하지만 공동성명에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국의 청구서 문제가 아니었던가 싶다"며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자동차 등 구체적 항목을 제시하면서 불공정 무역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게 다 청구서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조만간 한미통상의 파고가 굉장히 높아질 것을 시사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중요하지 않는 문제다, 별일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북핵 문제, 한국 주도권, 그리고 대북 대화 등 북핵 문제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았냐? 미국은 철저하게 경제통상 문제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북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동 현안 아니겠나? 국제 문제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도권이라는 것이 트럼프에게는 그렇게 큰 선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그렇지만 방위 분담금, FTA 같은 양국 현안, 이런 것들이 한국이 원하는 대북 현안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경제적 실익을 챙기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아니었던가 싶다"고 분석했다.

FTA에 관해서는 그동안 한미동맹이라는 기본적 베이스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다른 나라와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 철저히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FTA를 하자는 얘기를 한 거다. (정상회담 전)이미 여러 군데에서 FTA에 관해서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측이)나이브하게, 속수무책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합의한 바 없다고 얘기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실무 팀들이 그걸 검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장하성 실장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것과 반대로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나 한미동맹, 북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을 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현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