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정현백 “천안함, 사법부 판단 따르겠다” 유영민, 딸 취업특혜 압력 부인
박정화 “전관예우 없다” 답변 논란
4일 국회에서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렸다. 야당은 각 후보자에게 불거진 안보관과 도덕성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 본인 문제보다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거취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탁 행정관의 저서 ‘상상력에 권력을’ 중 성매매를 ‘서울의 유흥 문화사’로 미화한 부분을 소개하며 “청와대에 탁 행정관의 사퇴를 건의하라”고 압박했다. 탁 행정관은 이 책에서 “남성에게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으로 이어지는 일단의 유흥은 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 목표로 하거나 전제한다”고 썼다.
이에 정 후보자는 “여성의 시각에서 차별적 요소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여성 인권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더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이 되면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고, (탁 행정관 사직의) 결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절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점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이날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LG그룹 임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같은 회사에 다녔을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식사한 데 대해 “당선인 시절 아들 노 씨의 결혼식에서 만났을 때 식사를 하자는 말이 있었다”며 “직장 상사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자신의 딸이 LG그룹 계열사에 특혜 취업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민 정서로 봐서 의심할 만하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경기 양평군에 농지를 매입하고 주소지를 옮긴 데 대해 “아내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이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모 대법관, 모 고검장은 퇴임 후 1년간 16억 원을 받았는데 전관예우가 아니냐”고 되묻자 “말씀을 경청하고 명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명하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에 대해 고민해 봤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생각해 본 것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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