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감반응 확성기방송 중단 거론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7월 27일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후속조치는…
김정은도 작년 군사회담 제의하며 심리전 방송-전단살포 중지 요구
軍 “北도발 상황서 중단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베를린 구상’에서 정전협정 64주년(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북한에 제안한 것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군 안팎에선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5년 8·25남북 합의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재개됐다. 북한도 같은 시기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군은 현재 MDL 인근 10여 곳에서 고정·이동식 확성기 10여 대로 하루 2∼6시간씩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고, 외부동향을 전하는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은 물리적 타격 협박을 쏟아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김정은은 지난해 5월 제7차 당 대회 결정서에서 북남 군사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 방송과 삐라(전단) 살포를 비롯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한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힘들다”며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의를 대북 심리전 중단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격 대화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남북 간 단절된 통신선과 핫라인(직통전화)의 재개가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작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맞서 북한은 판문점과 유엔사령부 차원의 모든 통신 채널을 끊은 상태다. 군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은) 남북 군 당국이 긴급 사태 시 상황을 관리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상호 연락체계를 복구하자는 취지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