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해도 中 꿈쩍 안할것” “무대응 일관하긴 어려워”

‘한미일 공조’ 전문가 의견 엇갈려
“새로운 냉전체제 야기 역풍 우려”… “中 대북정책 변화 유도하는 효과”

한미일 3국 정상 만찬회동에서 대(對)중국 압박을 위해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냈다.

다수의 전문가는 중국이 한미일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위성락 전 주 러시아대사는 “미묘한 미중 관계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중국을 압박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이 오히려 동북아 정세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6일 한미클럽 세미나에서 “한미일 3국 공조체제는 북­중­러 체제를 낳는 등 새로운 냉전구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한미에 대한 레버리지(협상을 이끄는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종욱 전 주중대사는 “노골적인 미국의 불만 표시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한일까지 공조해 압박 메시지를 던졌으니 시 주석이 대북 제재 장치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삼각 공조가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 역시 “중국도 고민이 깊어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당장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힘들다”고 분석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