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北에 비인도적 원유공급 제한돼야”… 中 우회압박

[G20 외교전 이후]고위당국자 “사견” 전제했지만 北 원유수입 90% 의존 中 겨냥
문재인 대통령 “北어린이 영양실조” 언급… 인도적 대북지원 필요성 강조
‘인도적-비인도적’ 개념 구분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향해 ‘인도적 지원’이라는 당근과 함께 ‘원유 공급 제한’도 검토해야 한다는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

문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G20 회의에서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유엔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반면 전날 한미일 정상들이 북한을 향해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제재”를 공언한 직후 “인도적 지원 차원이 아니라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이 제한돼야 한다”는 정부의 고강도 제재 언급도 동시에 나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원유 공급이 인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예외를 요구하게 돼 있다. 이 위원회가 용도에 맞춰 (예외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이 부분은 안보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슈”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도발과 관련해 원유 차단을 포함한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원유 공급 제한’ 발언이 사견임을 전제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북한이 원유 수입의 90%를 의지하는 중국을 겨냥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미일 정상들이 언급한 ‘감내 못 할 제재’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문제는 중국에 이런 압박이 먹힐지 여부다.

매년 북한에 100만 t 정도의 원유를 공급하는 중국은 원유를 끊을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항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원유 공급 제한은 북한의 사활이 걸린 가장 강한 대북 압박 수단 중 하나”라며 “경제 협력이나 지역 이슈에서 중국과 발을 맞춰 중국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원유 공급이 인도적 지원인지, 비인도적 지원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를 북한에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유가 아닌 원유 지원을 두고는 국제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인 식량이나 의약품조차 군수 물자로 전용될 수 있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