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착한 성장’으로 잡고 경제성장률 수치에 집착한 경제정책 운용을 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1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는 ‘착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며 “기존처럼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는 것을 그만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착한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추구한다. 2%대 후반의 성장률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라며 “이명박 정부의 ‘747(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진입)’처럼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문제만 발생했고, 문 대통령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경제성장률이 0%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문 대통령에게 했다”며 “성장률이 중요한 시대가 끝났다”며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경제성장률을 맞췄던 과거 정책들은 부작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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