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토론 공론화에 집중… 原電중단은 제대로 논의 안돼”

[원전건설 일시중단]국무회의 ‘세마디 결정’ 논란

“신고리 5, 6호기 문제는 정식 부처 보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회의록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참석자가 이야기했으며, 내용도 많았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가져올 문제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런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수의 장관 증언을 보면 정부의 해명과 다른 부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신고리 원전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졌는지, 정부 해명대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 신고리 원전, 공식 안건이었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신고리 5, 6호기 관련 안건은 부처 보고 안건으로 두 번째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신고리 문제가 정식 안건이 아니라 구두보고로 다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했던 A부처의 전 장관은 “신고리 원전은 비공개 구두보고 안건이었다”고 증언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회의 전에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채 당일 회의 시작 전 테이블에서 처음 알았다는 뜻이다.

이는 본보가 입수한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등 8건이 심의됐고 해양수산부의 부처보고가 있었다. 신고리 원전 문제는 이후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으로 거론됐다. 국무조정실은 “비공개 부처보고였다. 차관회의를 안 거치고 즉석 안건 형태로 당일 자료를 배포하다 보니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국조실 설명대로라면 구두보고와 부처보고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2014년 7월 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안건에는 정식 안건이 있고 구두보고 하는 안건이 있다. 구두보고 하는 안건은 그냥 한 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안건”이라고 정의했다.

[2] 집중 논의 대상은 원전 중단 아닌 공론화

홍 실장은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회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공개한 자료다. (회의록에 없는) 다른 참석자들과 배석자들도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 6, 7명이 20분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록을 작성한 행자부 측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발언이 요약 정리된 것은 맞지만 신고리 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국무위원들이 밝힌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B부처 장관은 “공사 일시 중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총리, 김 장관만 발언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오히려 이날 집중 논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공론조사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정부 해명대로라면 ‘원전 중단 결정’을 놓고는 세 마디 회의도 아닌, 김 장관의 한 마디 언급이 전부였던 셈이다.

[3] 산업부 장관은 왜 침묵했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대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기해야 했던 주형환 산업부 장관에 대해 홍 실장은 “발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산업부에서 만약을 대비해 준비했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문제점 분석 자료를 갖고 있었지만 침묵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이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해석이다. 하지만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원전과 관련한 중차대한 결정사항에 찬반 의견은커녕 제대로 된 배경설명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많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