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돈 쓸 곳 많은데… ‘성장’ 청사진은 흐릿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들여다보니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19일 발표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고 복지 확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96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는 촛불혁명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다.

이날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선 ‘적폐 청산’이 1호 과제, ‘반부패 개혁’이 2호 과제로 제시됐다.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를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2019년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넘기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도 공개했다.

핵심은 복지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데 5년간 총 17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복지 확충에 77조 원, 공공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지원에 19조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96조 원을 투입해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구조를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다.

‘혁신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창업 활성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 분야 26개 과제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개가 일자리와 공정경제, 민생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지만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형 성장 전략에 대한 새 정부의 거부감이 산업 육성정책 부재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현재에 맞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정부가 발굴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