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노인-저소득층 1만1000원 할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결국 빠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는 대신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한정해 통신비 월 1만1000원을 할인해 주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 기본료 월 1만1000원 폐지는 결국 없던 일이 된 것이다. 통신사들이 연 7조 원 정도 수익이 줄어들어 5세대(5G) 통신망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했고, 법적으로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적용하는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분리공시제(통신사·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서 표시)를 도입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9월 이전에 폐지하기로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신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통신 기본료 폐지#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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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7-07-20 09:46:38

    결국은 국민을 속이고 사기친 놈이 짜가대통령 죽일놈이네 사기꾼

  • 2017-07-20 12:55:37

    당선만 되고보자 ,현실은 알지도 못하고 공약만 남발하고 ,당선후 알고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못하겠다. 이한마디로 얼렁뚱땅 넘어 가면 그만인가,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단 말인가? 앞으로도 계속될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행을 처벌할 방법을 찾아보자

  • 2017-07-20 13:08:12

    휴대폰 많이 쓰는 2~30대 조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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