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서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어떡하든지 간에 유죄를 만들겠다는 불손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발표한 것 중에 아주 황당한 것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새정부 100대 과제 중 제1호 과제가 적폐청산이고, 그 주요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기소된 사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역대 정부나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국정과제고 추진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서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어떡하든지 간에 유죄를 만들겠다는 불손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청와대 문건이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자료 제출하고, 또 정유라를 새벽에 불러내서 9시간동안 데리고 있다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또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을 재판에 참석시켜서 증언하게 했다”면서 “이런 일련의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볼 때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떡해서든 유죄를 만들고 정치보복 하는데 있어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음모이자 의도라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세 번째 과제에서 과거사 해결 문제를 선정했는데 내용을 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가 신고 사업을 하고, 과거사 기본법과 과거사 통합 재단 이런 부분이다. 이는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몇 번이나 했던 내용”이라면서 “과거 탓만 하고 국민 편가르기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6·25참전, 월남참전, 국가 유공자들에게 어떤 대우 할 것인지 관심을 가져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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