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 문건’ 추가 공개… “특정이념 확산 주도”

‘좌편향된 카톡 검색기능 개선’ ‘보수단체 재정지원 검토’ 등 내용
靑, 안보실 발견 문건은 7월 넷째 주 공개

청와대가 현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이전 정부 문건 504건의 주요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14일 민정수석실, 17일 정무수석실에서 각각 발견된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공개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이 사용하던 현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됐다. 내용은 △보수 이념 확산을 위해 보수단체 재정 지원 검토와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카카오톡의 좌편향된 샤프(#) 검색 기능 개선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정부 개입 여부 등이 들어 있다. 17일 공개 때보다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밝힌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건에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에 신중해야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를 낼 것’,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문건에는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등의 세부 표현이 담겨 있다.

박 대변인은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이 문건들이 (일정 기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문건 내용 공개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야당의 공세를 청와대가 적극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1, 2차 공개 문건과 마찬가지로 3차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에서 추가로 다량 발견된 문건은 분석을 마친 뒤 다음 주 초 4차 공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