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2사단 일병 투신 사망 책임자들, ‘관리책임’ 물어야”

사진=채널A 캡처

정의당은 21일 육군 22사단 소속 일병이 병원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군대 내 간부를 비롯한 책임자들부터 철저히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혹행위를 당한 일병이 얼마 전 병원에서 투신해 숨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수석대변인은 “해당 일병이 소속된 부대(22사단)는 올해 초 또 다른 일병이 자살한 곳이고, 3년 전에는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라면서 “가혹행위가 반복해 일어났는데도 군대 내 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부대 측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이라면,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선임병들 뿐만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도록 방치한 군대도 가해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대 내 간부를 비롯한 책임자들부터 철저히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엄벌과 함께 촘촘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권침해를 감독해야 한다. 폭력에 무딘 감수성이야말로, 군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