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 성장이라더니 결국 세금주도”

한국당 “세금폭탄 공화국” 강력반발
국민의당 “증세는 최후의 수단”
바른정당 “세수효과 정확히 밝혀야”

자유한국당은 21일 “대한민국이 세금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 방안을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결국 정부 주도, 세금 주도, 국가부채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면 자칫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성장은 없고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를 메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태도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이 먼저 이뤄지고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증세할 때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증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극히 일부에 한정해 증세한다면 원하는 수준의 재원 조달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찬욱 song@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