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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한국당 집단 퇴장’ 소동 끝 11조300억 원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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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2 12:14
2017년 7월 22일 12시 14분
입력
2017-07-22 11:55
2017년 7월 22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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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1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안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안(11조1869억 원)보다 1536억 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 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추경안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으며,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 본회의를 시작하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표결 전 자유토론에서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때문에 의결 정족수인 150석을 채우지 못해 표결처리가 지연됐다.
하지만 이후 한국당이 내부 의원총회를 거쳐 일부 의원이 참석했고, 간신히 의사정족수를 채워 추경안이 통과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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