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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무일 오늘 인사청문회…검경 수사권 조정·성완종 리스트 등 초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24 08:47
2017년 7월 24일 08시 47분
입력
2017-07-24 08:43
2017년 7월 24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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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문 후보자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과 BBK 기획입국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과거 문 후보자가 수사한 사건들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 정착 ▲검찰 의사 결정과정 합리화 ▲청렴성 강화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자’는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수사권 조정은 기관 간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 출신의 문 후보자는 광주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대검 중수과장, 인천·부산지검 1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 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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