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운명 가를 ‘90일 공론화’ 시작

공사중단 여부 논의 공론화委 출범… 위원장 김지형 前대법관, 위원 8명
결론내릴 시민배심원단 구성-운영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전담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9명이 확정되면서 90일간의 활동이 시작됐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대법관들을 가리키는 ‘독수리 5형제’ 중 한 명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중용의 미덕, 개척자의 마음가짐, 통합의 길이라는 세 가지를 유념해 국민통합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의 규모와 구성 방법 등을 정한다. 김 위원장은 “갈등 관리와 공론조사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배심원단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의견을 정하면 이를 정부에 전달하고 국무회의가 최종적으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공론화위 활동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국한하고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론화위 구성에 대해 탈(脫)원전 지지 측과 반대 측 모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탈원전에 적극적인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위원들 대부분이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로 보인다”며 “미래 세대를 위하고 약자를 배려한다는 공론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배심원단 선정부터 결정까지 탈원전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전문가가 없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