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델 삼는 獨, 시민 패널단만 120명

핵폐기장 선정 위해 7만명 설문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공론화위원회가 기대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봤을 때 공론화위가 다양한 외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적합한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국무조정실 측은 “독일의 공론화위 모델을 적극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올해 초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보관 용지를 선정하기 위해 ‘핵폐기장 용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민소통위는 독일 내 7만 명에게 전화로 설문을 돌렸고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뒤 이 중 120명을 시민 패널단으로 구성했다. 이 패널단은 현재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뒤 이듬해인 2012년 ‘공론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원전 제로 시나리오’를 선택했고 원전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 전력수급 불안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2015년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원전 제로 선언을 포기한 셈이다.

이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동안 시도된 공론화위원회는 대부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2000년대 초반 갈등을 겪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가 대표적이다. 불교계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2003년 공론화를 시도했지만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산됐다. 2003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경남 양산시) 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공론화위도 합의된 의견 만들기에 실패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3∼2015년 운영됐지만 권고 사항을 내는 데 그쳐 공론화위 무용론을 낳기도 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