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요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이 끝난 뒤 서울에서 진행하자”고 답변서를 보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세션을 30일 이내에 워싱턴에서 열자”는 12일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공식 회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백운규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4 용지 2장짜리 서한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서한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경제 통상관계를 확대하고 균형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FTA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의 공동위원회 특별세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양국이 원하는 회담 장소와 시기가 다른 만큼 이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한국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한국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미국은 특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서한을 발송한 3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대로,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 연구,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3일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면 우리 측 요구사항도 있다.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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