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내 책임”… ‘비정규직’ 아쉬움 토로하고 떠난 이기권

3년8일 최장수 고용장관 퇴임… “노사, 서로 양보할것 먼저 내놔야”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당면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올인(다걸기)’해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24일 노사 모두의 ‘양보’를 당부하며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역사상 최장 재임 기록(3년 8일)을 갖게 됐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장관인 제가 더 설득하고 더 이해를 구하며 더 집요하게 추진했어야 했다. 모두 저의 책임”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사 모두에 ‘양보’를 당부했다. 그는 “노사 단체가 선진국 제도 중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도입하자는 주장에서 벗어나 각자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처음 이 법안을 마련해 시행한 노무현 정부 때 이 장관은 노동부 공보관으로 대(對)국민 홍보에 앞장섰다. 2009년 근로기준국장 시절에는 ‘100만 명이 일시에 해고될 수 있다’며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거세게 반대해 결국 이 법안은 좌초됐다. 그도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좌천됐다.


하지만 2010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고용부의 한 간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로서는 이 장관의 전문성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차관을 거쳐 다시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으로 물러났지만 노동개혁을 추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관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결국 이 장관은 2015년 9월 15일 17년 만에 노동개혁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때도 이 장관은 국장 시절 못다 이룬 꿈인 비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을 다시 추진하면서 역풍을 맞았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지침’도 강행했다. 이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노사정 대타협마저 파기했다. 그 와중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노동개혁 입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 장관은 사석에서 “언젠가는 모두 내 뜻을 알아줄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노사 간 갈등과 대립 속에서 자신의 뜻이 왜곡된 데 대한 아쉬움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장관은 자신이 못다 이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꿈을 김영주 장관 후보자에게 넘기고 청사를 떠났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