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정보 업무 2개국 폐지

조직쇄신안, 이번 주 내 靑에 보고… 정치 개입-민간인 사찰 없애
홈피에 적폐 신고란 신설 검토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온 국내 파트의 2개 핵심 국(局)을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쇄신안을 마무리해 이번 주 내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폐지되는 국내 파트의 2개 국은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정보 수집 업무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보고서를 생산하는 정보 판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쇄신안이 확정되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테러와 방첩(防諜) 분야에만 집중되고, 국내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업무는 사라지는 것이다. 폐지된 부서의 인력은 해외 파트 등 다른 곳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가경찰(가칭)로 이전하는 방안은 국정원의 개혁발전위원회 내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정원의 대공 정보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경찰 보안파트, 군 기무사 등의 역할과 맞물려 기관별 역할의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검찰의 기소권 재정립 같은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적폐청산 신고란을 만들어 제보를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혁위원이나 시민단체들을 통해 적폐 신고가 이어지자 아예 공개적인 접수창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받게 되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 13건으로 한정된 적폐청산TF의 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적폐 조사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