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49명→ 44명으로 축소… ‘우병우 라인’ 요직 배제

[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고검장 승진 5명중 2명 호남… 기수파괴 등 충격요법 없어
특수-공안에 비주류 인사들 배치… ‘세월호 수사’ 조은석, 고검장 진입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파격과는 거리가 있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사법연수원 기수 파괴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해온 ‘정치 검찰’ 청산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지난달 초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낙인찍힌 검찰 간부들을 여러 명 좌천시키는 충격요법을 썼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가까웠던 일부를 요직에서 배제하는 데 그쳤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맞물린 인사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수가 기존 49명에서 44명으로 줄었다. 특별수사와 공안수사를 맡는 자리에는 비주류였던 간부나 기획부서 근무 경험이 많은 이들이 배치됐다.

○ 검사장 승진 12명 중 3명이 호남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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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 간부 인사의 첫 번째 키워드는 호남 출신의 약진이다. 서울고검장에 전남 장성 출신인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장에 전남 영광 출신인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54·20기)이 임명되면서 고검장 승진자 5명 중 2명이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또 12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 3명이 호남 출신이다. 특히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인 이성윤 서울고검 검사(55·23기·금융위원회 파견)는 향후 검찰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검 형사부장에 기용됐다. 형사부장은 전국 검찰의 형사부를 총괄한다.

조 고검장과 이 형사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를 함께했던 인연이 있다. 조 고검장은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며 해경의 부실 구조 의혹을 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가 청와대에 밉보여 한직을 전전했다. 당시 목포지청장이었던 이 형사부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담당했다. 그는 희생자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는 현장까지 일일이 챙기는 섬세한 자세로 검찰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검찰의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엔 전남 여수 출신인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0·22기)이 임명됐다. 2015년 말 검사장으로 승진한 김 반부패부장은 특별수사 경험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주로 수사하는 일선 특수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 공안부장에는 공안부 근무 경험이 거의 없는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22기)이 임명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안부 조직과 역할을 축소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정윤회 문건’ 수사 검사 두달만에 또 전보

특별수사 부서에서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인연 때문에 ‘우병우 라인’이라는 구설에 올랐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51·21기)와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53·21기),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51·22기)이 요직에서 배제됐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유 차장검사는 지난달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을 당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원전 비리, 방산 비리 등 굵직한 사정수사를 주도했던 김 단장은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났다. 이 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수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임명됐다.

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