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脫원전… 설계자는 누구?

[토요판 커버스토리]‘脫원전 로드맵’ 뒤엔 환경운동 4인방이…

“지금 양산 집에서 지진 보도를 보고 있는 이 시각에 더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지진과 함께 제가 살면서 체감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지난해 9월 12일 국내 지진관측사상 가장 강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경북 경주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시달릴 때, 야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려의 글을 띄웠다. 그러면서 “고리와 월성의 원자력발전소들은 괜찮은지 걱정이네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튿날인 13일 문 대통령은 날이 밝자마자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주 월성원전 1호기로 달려갔다.

문 대통령이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부터 탈(脫)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주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신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최근 수년간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원전에 반대하는 환경론자들이 대거 캠프에 합류했고,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신이 더 증폭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 4명으로 압축된다.

이 중 안 차관만 현 정부에 공식 직함이 있을 뿐 나머지는 지금도 캠퍼스나 시민단체 등 재야에서 활동하는 ‘숨은 실력자’들이다. 이들 대개는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반핵운동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등에도 앞장서 왔다. 그러나 에너지나 원자력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반대론자들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탈원전 공약의 뿌리는 환경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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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에서 탈원전 기조를 가장 먼저 설계한 사람은 안 차관이라는 게 캠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천 생태와 기후변화 전문가인 안 차관은 서울대 해양학과 석사과정 중이던 1980년대 중반에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독일 에센대에서 받은 박사학위의 논문 주제는 독일 하천의 변화와 무척추동물의 생태에 관한 것이었다. 안 차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전문위원 등을 맡으면서 문 대통령 측과 인연을 맺었다. 안 차관은 당시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물론 건설 중인 원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가동 중인 원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설 보강은 물론 영구적인 폐쇄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안 차관은 2012년 총선 때 민주당 공약 수립에 관여했지만 그해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캠프로 자리를 옮겼다. 그 빈자리는 김좌관 교수가 채웠다.

김 교수 역시 하천 수질과 생태계, 특히 부영양화(富營養化)로 인한 하천 오염 등을 연구해 온 환경 전문가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문이다. 부산수산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환경계획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에도 김 교수는 하천 수질 연구를 계속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등록된 김 교수의 논문 43편 중 42편이 하천 수질과 토양에 관한 연구다.

문 대통령이 5월 지시한 4대강 수문 개방은 김 교수가 수년간 주장해 온 것이다. 김 교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올여름 4대강에 ‘녹조라테’ 현상이 새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2년 ‘4대강 전역의 녹조 현상 전문가 진단’ 토론회에서도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류 억제 방안은 4대강의 16개 보 수문 개방”이라고 주장했다.

탈핵 전도사로 나선 미생물학자

김익중 교수는 미생물학, 특히 유전자 염기서열을 연구한 의대 교수로 전공이 원자력과 관련이 없다. 하지만 경주에 30년 넘게 살면서 원전에 관심을 갖게 돼 가장 적극적으로 탈핵운동을 해왔다. 김 교수는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각급 학교나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1000회 이상 ‘탈핵 강연’을 해 왔다. “북태평양에서 잡힌 고등어, 명태, 대구는 300년간 먹지 마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인 60만 명이 더 죽었다”는 등 논란이 되는 발언도 이런 강연들에서 나왔다.

민주당이 주최한 원전 관련 정책토론회에 꾸준히 토론자로 참여한 김 교수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캠프 양쪽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받았고 결국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 또 대선 후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야당 추천 몫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선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대표적인 탈핵운동가인 김 교수의 임명을 한 달 넘게 보류하다가 야당의 압력에 마지못해 수락했다. 김 교수는 원안위 활동 내내 반원전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동시에 원자력 전문가들과 교분을 쌓는 기회도 가졌다. 익명을 요구한 문 캠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전 공약을 작성할 때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김 교수가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최근 강연 발언 등의 논란이 커지자 “나 혼자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인 팀에서 제안한 것”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캠프에서 에너지 공약에 관여한 이들은 김 교수가 원안위원 경험을 살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정책실장 등을 지내고 안 차관이 세운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학회 부설로 만든 기구다.

지역 특성도 원전 불신 키워

문 대통령은 대권에 처음 도전한 2012년에도 탈원전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2012년 6월 문 대통령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당시 손 회장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하나로 묶어 신재생에너지와 정보기술(IT)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망을 엮는 ‘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당시 손 회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원전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원전의 추가 건설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뒤 잠시 정치적 휴지기를 가졌던 문 대통령은 다시 보폭을 넓혀가면서 복귀 일성으로 ‘탈원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2013년 11월 우원식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주최한 탈원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대선에서 승패를 떠나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는 탈원전을 공약했으면서도 이슈화하지 못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이유로 주변 측근들은 문 대통령 지역구였던 부산의 지역적인 특성을 꼽는다. 부산과 그 인근 지역은 고리(4기), 신고리(4기), 월성 원전(6기)이 몰려 있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대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민들이 원전의 안전성 여부에 더욱 민감해져 있었다. 대도시 인근 특성상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시민단체운동이 활발한 곳이어서 원전 반대 여론이 강하고 빠르게 조성됐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인식에 영향을 줬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은 “대다수의 원전이 몰려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며 “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고,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전에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文, 청와대 입성 후 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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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을 백지화한다는 2012년 대선 공약은 올해 대선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문제는 공정 28.8%로 건설비 및 보상비 2조6000억 원이 투입된 신고리 5, 6호기였다. 2012년 대선 당시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계획 승인심사 단계였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원안위로부터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받아 이미 공사가 진행됐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백지화하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캠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김익중 교수는 공사 백지화를 주장한 반면 다른 인사들은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좌관 교수는 “결국 최종 발표된 공약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가 아니라 공사 중단이었다.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재개 여부는 여론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입성 뒤 문 대통령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다는 것이 참모들의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매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문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귀띔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 중에는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이 가장 강하게 탈원전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한상준·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