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박시환-김선수-전수안-이인복 거론

박시환, 문재인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김선수 지명땐 첫 재야 출신
전수안 ‘첫 여성’ 카드로 떠올라… 후배들 신망 큰 이인복도 물망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 과제를 맡길 차기 대법원장 자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해 인사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장 인선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한 달가량이 걸린다. 9월 25일로 예정된 양 대법원장의 퇴임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차기 대법원장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안팎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박시환 전 대법관(64)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며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파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합리적 면모를 갖추고 있어 후배 법관들에게 신망이 높다는 것도 강점이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6·17기)도 자주 거론되는 후보다. 김 변호사는 판사,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다. 법관 출신이 아닌 김 변호사의 대법원장 기용은 그 자체로 사법개혁의 상징적 장면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내 문 대통령의 법조 분야 개혁 구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 성향 대법관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전수안 전 대법관(65·8기)도 대법원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여성 인재 중용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향을 감안할 때 첫 여성 대법원장 탄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전 전 대법관은 나이가 걸림돌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 정년은 만 70세까지여서, 전 전 대법관은 2023년 9월까지인 대법원장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다.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부 내분을 수습할 적임자로 이인복 전 대법관(61·11기)을 꼽는 이도 적지 않다. 이 전 대법관은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관 후배들은 물론이고 법원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배석준 eulius@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