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고서’에 신경 곤두선 檢

2013년-올해 각각 檢수사 비판… 올해 4월 발간 행사엔 조국 참석
거론된 간부 상당수 좌천돼 옷벗어… 8월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주목
檢내부 “또다른 줄세우기 우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발간했던 ‘검찰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여연대 출신이 새 정부의 권력 핵심에 대거 포진한 만큼 참여연대의 시각이 검찰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3년 6월과 올해 4월 각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종합보고서를 냈다. 올해 4월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열린 토크 콘서트 때는 당시 서울대 교수이던 조국 민정수석이 대담자로 참여한 바 있다.

검찰 인사권을 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출신이다 보니 검찰 안팎에서는 참여연대 보고서가 검찰 인사의 ‘살생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치검사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지난달 초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좌천돼 옷을 벗은 검찰 간부들은 대부분 참여연대가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이들이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특별수사팀장 출신이다. 전현준 전 대구지검장은 MBC ‘피디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 사건, 정점식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관련자 수사, 유상범 전 광주고검 차장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했다.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보고서에 직접 이름이 오르진 않았지만 참여연대가 비판한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서 해경의 부실구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좌천됐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보고서에서 비판했던 검찰 간부 중에도 27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승진 또는 영전을 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보고서는 그저 참고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 수사 경력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재판 결과 등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현 정권과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또 다른 ‘줄 세우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 달 초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를 거쳐 10일 전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