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北 인구조사 비용 600만달러 지원 보류

“유엔인구기금도 우리 상황 이해”

북한이 내년 인구 총조사를 앞두고 유엔인구기금(UNFPA)을 통해 우리 정부에 600만 달러(약 67억 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도발을 추가 감행한 상황에서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자금이 흘러가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사실상 지원이 무산될 공산도 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다. (지원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UNFPA도 우리 정부의 판단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부터 북한 현지에서 시범 조사에 들어가는 UNFPA는 정부의 답을 기다려 왔다.

통일부는 올 초부터 UNFPA와 북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왔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우리 정부의 지원 비율은 전체 조사비용의 3분의 1가량으로 우리가 지원을 거부하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인구 조사는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선 대치 국면이 완화되면 다시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소수론에 그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에도 같은 이유로 400만 달러를 지원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막 마친 직후여서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엔 5가구당 1명의 선전요원을 배치해 이웃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5호담당제’가 있는데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별도로 인구 조사를 펼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지원해봤자 북한이 결국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