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8·2 부동산대책, 제초제 뿌린게 잡초 뿐 아니라 알곡까지 다 죽이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DB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4일 투기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는 내용의 8·2 종합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초제 뿌린게 잡초 뿐 아니라 알곡까지 다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2 부동산대책 투기 잡는 목적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있다. 실수요 피해자 구제대책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투기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는 내용의 8·2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8·2 대책을 통해 서울과 세종 등지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묶이는 등 무거운 대출 규제가 가해졌다.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주택 가구주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LTV와 DTI에서 10% 포인트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 내집마련을 하려는 맞벌이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본인은 실수요자인데 투기꾼 취급당했다고 분통 터뜨리는 전화 받고 있다. 집 계약은 이미 했는데 등기를 8월2일 전에 안했다고 세금 폭탄 맞았다는 항의 전화도 받았다. 내집 마련 직전에 대출 한도가 1억 원 줄어 실의에 빠진 가족들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수요 피해자들이 적어도 10만 이상은 되어 보인다”며 “정부는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