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심의”

“적정성 판단할 수사심의委 도입… 인혁당 등 과거 사건 과오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및 기소 전 과정을 심의해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자발적으로 외부 통제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설치 방침을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이 연루돼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기소 전 과정을 심의하게 된다. 검찰은 각 분야 전문가 가운데 원로급 인사 등 비교적 객관적 성향의 인사들로 수사심의위를 꾸릴 방침이다.

또 검찰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검찰개혁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 지원을 담당할 검찰개혁추진단도 대검에 신설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시국 사건 등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도 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총수의 과거사 문제 공개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사건 관계인 가족이나 유족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가 사과의 말씀, 유감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박정희 정부 시절 공안당국이 조작한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과 재심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이 확인된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을 대표적인 과거 잘못으로 꼽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