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문재인 케어 시동…건강보험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

사진=문재인 케어 시동/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기본 의무”라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는 자리에 다녀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다.

그는 우선 “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MRI, 초음파 등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닌 의학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학병원의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는 2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확대로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부담액이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은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율은 10%로 낮추겠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시행되면 다음처럼 바뀐다”면서 “중증치매환자의 160일간 입원치료비는 16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어린이 폐렴환자의 10일간 입원치료비는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 국민의 연간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원에서 42만원으로 18% 감소하고, 특히 비급여 의료비의 부담은 64%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기본 의무”라면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