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문재인 케어, 대통령이 선심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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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재원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흑자 적립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적립금을 퍼 쓰는 것과 수조 원의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구두선(빈말)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