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아동수당 ‘현금 원칙’, 지자체 여건 고려 다른 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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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아동수당' 추진 배경에 대해 "저출산은 사회혼란 초래해 지속가능 사회발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인구 양 확충·아동 확충 질 재고 노력을 병행 필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년 1-5월 사이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다. 금년 출생아수는 30만명대로 급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급금액과방식에 대해서는 "월10만원 현금지급원칙하되 지자체여건고려해 지역화폐등 현금이외 방식도 선택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2018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것으로 추산된다.

노령 기초연금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48%로 평균(11.1%)보다 4배 이상 높은 점, 기초연금 도입 후인 2014년 7월 노인상대빈곤율이 47.4%에서 2015년 44.8%로 낮아졌으나 2016년에 46.5%로 다시 높아진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노인상대빈곤률은 2018년 44.6%, 2021년엔 42.4%로 현행 46.5%대비 2~4% 완화될것으로 예측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