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SOC예산 30% 역대 최대 삭감

국토부, 15% 줄인 예산안 제출
기재부 또 3조규모 추가로 깎아… “건설경기 급랭” 우려 목소리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30%가량 삭감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보건복지와 국방 등 현 정부 공약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삭감 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에 이어 건설 투자 부진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급랭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2018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SOC 항목을 15조5000억 원 안팎으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토부는 기재부에 내년도 SOC 예산으로 18조7000억 원을 요구했다. 올해 SOC 예산(22조1000억 원)보다 3조4000억 원(15.5%) 줄어든 규모지만 여기에 3조 원 이상 추가 삭감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 안대로라면 국내 SOC 예산은 1년 만에 약 6조6000억 원(약 29.9%)이 줄어들게 된다. 삭감액과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

내년 SOC 예산의 대거 삭감은 예고됐다. 정부가 전체 예산 지출의 11조 원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 교육 국방 등 주요 분야는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라 오히려 지출이 늘게 됐다. 결국 철도 등 SOC 예산을 줄임으로써 세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SOC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표를 의식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대거 복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SOC 예산 감축 폭이 생각보다 커 놀랐다”며 “신규 SOC 사업 예산은 줄이더라도 안전 분야 예산은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