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관련 中-러 등 기업 10곳 추가제재

개인 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려
“유엔결의 위반하며 北과 거래… 中금융기관 돈세탁까지 드러나”
외교 압박 강화… 中-러 반발 예상

미국이 북한을 지원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며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교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강온양면 작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한 제재)을 확대하는 조치여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 재무부는 22일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등 기업 10곳과 개인 6명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석탄, 석유 및 광물을 구매하고 북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재무부는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해 돈세탁까지 하며 북한 기업과 거래해 왔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또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유엔 제재 조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 기업은 미사일 기술과 재료들을 공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기업들이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했고, 그 수익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탄도미사일 시험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기업과 개인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 정부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지원하는 세력들을 목표로 삼아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높여 나가는 동시에 이 세력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분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기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최근 유엔 등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일종의 경고”라며 “북핵을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