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신주류 ‘서인(서울대+인권법) 인맥’이 뜬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靑 입성한 조국-김형연 이어 한인섭-김명수도 공통분모 연결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법조계의 새로운 주류로 이른바 ‘서인(서울대+인권법)’ 인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를 비롯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은 서울대를 졸업한 학연과 인권법 관련 활동 경력이라는 공통분모로 엮여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으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이끈 경력이 있다. 한 교수는 공익인권법센터장이던 2012년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다.

당시 학술대회 사회자는 김 후보자와 한 교수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사봉관 변호사(49·23기)였다. 사 변호사는 현재 한 교수가 이끄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사 변호사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23기)의 남편이다.

한 교수에 이어 2015년 공익인권법센터장 자리를 맡은 사람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2)이다. 조 수석은 평소 서울대 법대 선배인 한 교수를 ‘멘토’로 모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조 수석을 보좌하며 사법개혁 현안을 담당하는 김형연 대통령법무비서관(51·29기)은 김 후보자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함께한 사이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입성 직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일했다. 다른 ‘서인’ 인맥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 것과 달리 김 비서관은 서울대 사범대(사회교육과)를 졸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