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조 쏟아붓고도… 약효없는 저출산대책

상반기 신생아 12% 줄어 18만명… 올해 35만명 선도 무너질 가능성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허점” 지적

정부가 최근 12년간 124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저출산 타개 정책을 펼쳤지만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에 머무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신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건 1960년대 이후 올해가 처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이나 효과 분석 없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신생아 수는 18만8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5000명)보다 12.3% 감소했다. 반기 기준으로 신생아 수가 20만 명을 밑돈 것은 처음이다. 1월 출생아 수가 가장 많고 연말로 갈수록 태어나는 아기가 적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35만 명 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대로라면 내년 이후에도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한 뒤 12년간 124조2000억 원의 예산을 썼다. 2012년(11조 원)에 이 분야 예산이 1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지난해와 올해는 연간 20조 원 이상이 투입됐다.

하지만 2차 계획(2011∼2015년)의 저출산 예산 60조5000억 원 중 34조8500억 원이 영유아 보육비로 대표되는 ‘출산양육 정책’에만 집중될 정도로 제대로 된 예산 배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에서도 맞춤형 돌봄 예산이 전체의 60∼70%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현금을 쥐여 주는 식의 1차원적 정책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