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법부 코드인사 우려” 김명수 인준 기류에서 ‘與 견제론’ 부상
靑 침묵… 내부선 “추미애 대표가 오버”
아랑곳않는 민주, 홈피 메인화면에 한명숙 사진과 함께 “정치보복”
韓 “문재인, 대통령 역할 가장 잘해”
추미애-임종석 만찬 회동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4일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여당 당직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만찬 회동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추 대표는
“국정 100일 동안 고생이 많아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23일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여당이 주장하면서 불어닥친 정치권 논란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의 악재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 동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내부에서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비판적 기류가 형성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씨가 (불법정치자금으로) 수표를 받은 것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 판결을 내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며 “정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재심은 잘못된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결해 달라고 피고인이 청구하는 것이다. 이 의장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 후보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며 “이념적으로 편향된 후보를 대법원장에 앉혀 놓고 서로 소통하고 코드를 맞춰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김 후보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국민의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조찬 모임을 갖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김 후보자 자체보다 정부, 여당의 사법부 코드 인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인준 동의 과정에서 대통령 인사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한 전 총리의 출소 사진과 함께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한 전 총리의 메시지를 띄웠다. 그 아래에는 “정치 보복은 기어이 징역 2년이라는 선고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는 출소 후 지인들과의 조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원, 당 대표 등 많은 역할 중 대통령 역할을 가장 잘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잘하실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한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게 그분의 운명이고 우리의 역사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는 한 전 총리 출소에 대해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괜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새 정부가 임명한 사법부 인사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정무적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자칫 이 문제로 사법개혁을 위해 인선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청와대는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대표가 안 해도 될 말을 해 논란을 키웠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추 대표 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등이 참석한 만찬 회동이 열렸다. 다만 이날 모임에서는 한 전 총리의 출소 직후 여권에서 제기된 사법적폐 논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32
추천 많은 댓글
2017-08-25 06:15:06
집권하더니 안하무인이네. 청문회에서 김명수에게 물어봐야지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명수가 답하는 꼴 보면 문제인 정부의 속내를 알 수 있겠지.
2017-08-25 06:25:22
자명한 범죄인도 좌파에 속하면 양심범? 오만의 극치!! 문정권의 이 횡포는 그 종점이 어디인가!!
2017-08-25 05:14:41
추한년이 튀고는 십은 모양이지?다음 대권 후보를 꿈꾸는것은 아니겠지?이런년이 과거에 판사를 했다니?그런 썩은 돌 대가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