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그 많은 국방예산으로 뭘 했나”

문재인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서 질타
“남한 GDP, 北의 45배 달하는데 한미연합 방위에 의존 안타까워”
방산업체-무기상 전수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국방 예산)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며 “우리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 및 북핵 대응 강화 등을 위해 강도 높은 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방부, 국가보훈처 핵심 정책 토의에서 “우리도 북한처럼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의 45배에 이른다.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한미)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했지만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 전력을 갖추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위한 자체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 “정확한 대책을 세워 전수조사를 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군에 대해선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재조사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무력진압의 최종 책임자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